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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과연 언제 지급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빠르면 올여름 휴가철에 맞춰서 지급한다고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법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1차 재난 지원급 지급 당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급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급시기는 가능한 올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준비 중이며,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급하는 형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는데요. 3개월이라는 사용기간 안에 미사용 하면 소멸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각각의 반응들
우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미 전부터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정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규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추경 예상 규모는 최대 30조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1차 차 추경이 35조 1000억원이므로 그때보다는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및 일부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약 1000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낸다는 반응도 있으며, 주면 다 쓸 거면서 괜한 소리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또 한 가지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6월 2일 기준 약 1,113원으로 원달러 환율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외환위기설이 다 시 떠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2차 재난 지원금의 예상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각 방면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도 이미 많은 돈을 풀어서 양적완화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다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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