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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란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핫이슈 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의 뜻과 현재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될지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투자하시면 쉽게 이해하시는 상식 여행 출발해 보실까요?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을 의미합니다. 앞의 4 글자를 줄여서 검수완박으로 부르며, 작년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뉴스 기사에 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기존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 축소를 위해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수완박의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검수 완박은 왜 이슈가 되었을까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 시절부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윤총장이 있던 검찰과 정부의 마찰이 빚어지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렬 전 총장과의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나친 마찰이 윤석렬 전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결국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주당은 아깝게 대선에 패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더욱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대장동의 주인이 누구냐는 이슈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진위여부를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미 대선이 끝나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면 차기 대선 후보를 잃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더욱 필사적으로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중립적인 입장으로써 정말 죄가 없이 당당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라면 정정당당하게 이 위기를 돌파하리라 믿습니다.
정리하며
검수완박을 통과 시키면 장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축소되어 기소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성범죄 등 특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의 수사 진행이 늦어진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아직 적용해보지 못해서 판단이 안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해보고 판단해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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